한국, 북한과의 국경에서 대북 확성기 철거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에 최대한의 지원을…라이따이한 포함 특별 우대 검토 지시” 8월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민의 한국 취업 희망과 관련해 비자 발급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 당시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사과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분명히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베트남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베트남인을 더 많이 수용하고, 베트남에만 적용되는 우대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따이한' 문제를 언급하며 “그런 분들은 가능하다면 전부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적인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그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실무상 어려움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은 지금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도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의 대화에서도 베트남전과 관련한 역사적 책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우리는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을 요구하면서, 왜 우리가 베트남에 저지른 피해는 부정하려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전 정부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려 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보다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라이따이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라이따이한(Lai Dai Han)〉 ‘라이따이한’은 베트남 전쟁(1955~1975) 당시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당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 약 30만 명의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고, 일부 군인들의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태어난 수천 명의 아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베트남 사회에서 차별받으며 성장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현재 베트남 전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이나 인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태풍 코마이(우리나라에서 제4호 태풍으로 불림)는 경로가 특이할 뿐 아니라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한 태풍입니다. 필리핀에 두 차례 상륙한 뒤 중국에 두 차례 상륙했고, 약화된 뒤에도 한국까지 이동해 극심한 폭우를 내렸습니다.

8월 2일, 정청래 국회의원이 한국 집권 더불어민주당(DP)의 신임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번 결과로 그는 지난 6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전 대표의 뒤를 이어 당을 이끌게 된다.

한국의 차세대 전력망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생산, 저장 및 사용 과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다.

전자결제 선불금 5년 미사용 시 자동 소멸…연간 5천억 원 ‘증발’ 현실화 여러분은 교통카드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머니 등 전자결제 수단에 얼마를 충전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무심코 방치한 충전금이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매년 약 5,290억 원이 이렇게 ‘증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용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부패민권위원회가 8월 1일 발표한 ‘전자결제 선불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약 2,116억 원이 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됐고, 연평균 529억 원가량이 사용자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자결제 선불수단을 이용한 일일 거래 건수는 3,3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5년간 잔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소멸되어 발행사의 수익으로 귀속되며, 별도의 안내 없이 처리됩니다. 5월 실시한 위원회 조사에서 2,123명 중 64%가 5년 사용 기간 제한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즉,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돈을 잃을 위험에 처한 셈입니다. 현행법상 5년 이내에는 잔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 권리를 아는 이용자는 극히 적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이 사용자에게 기간 만료 전 알림을 의무화하지 않고, 이용약관이나 상품 설명에도 관련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무심코 잔액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소 1년 전부터 이메일 또는 문자로 3회 이상 사전 안내, 실물카드에 기간 만료일을 굵고 큰 글씨로 표기, 이용약관과 가입 시 요약본 제공, 사용자 동의를 통한 연락처 수집 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일부 서비스는 30일 전 사전 안내와 잔액의 90% 환불 가능성을 알리고 있으나, 이는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기간 만료된 잔액 처리 문제도 고민 중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5년 후 소멸돼 일부는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되고, 예·적금 및 보험 만기 금액은 저소득층 지원 기금으로 편입됩니다. 반면 전자결제 선불금은 이와 같은 공익적 활용 시스템이 없어, 위원회는 주기적 잔액 공개, 현황 평가, 사회 프로그램 활용 등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