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계획 철회

한국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기존 정책을 뒤집은 사례로, 그동안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핵심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5일 오전 주식시장에서 코스피(KOSPI) 지수는 0.7% 상승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조치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주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지속됐다. 올해 들어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코스피는 약 42% 급등,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증시 회복 의지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 8월 초 대규모 매도세를 촉발,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해당 정책은 미국의 對한국 수입관세 인상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상쇄하기 위한 세수 확충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측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증시 활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 입장을 선회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세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일관성 부족을 보여줄 뿐 아니라 대주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노출시켰다”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대됐고 매도세로 이어졌다. 향후 세제 개편은 보다 정교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증시 활성화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결정 이후 정부는 자본시장 자금조달 지원책과 금융시스템 안정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 철회는 재정 건전성과 정치적 공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첫 시험대라는 평가다. 특히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의 개인투자자는 약 1,400만 명으로, 일일 주식 거래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2013년 이후 최대치인 4조 원에 달했으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매수가 두드러졌다.

한국주주연합 정의정 대표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핵심 목표”라며 “1억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정책 저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방안을 개인투자자 반발에 따라 수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