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시 ‘민간 차량 운행 제한’ 검토…정부, 에너지 위기 대응 수단으로 고려

한국 정부가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민간 부문까지 차량 5부제(요일제 운행 제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인터뷰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민간 부문에도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국가 자원 위기 경보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민간까지 차량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에 도달할 경우, 현행 경보 수준(배럴당 100~110달러 기준)에서 상향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자원 안보 4단계 체계 중 경보 수준을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차량 5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는 자율적인 참여가 권고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5일 근무 주기 중 하루 동안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 25조 원(약 166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예산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출처: 연합뉴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