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위기 해결 모색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호 한국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의 의료 개혁 관련 갈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번 조치가 의대생들을 위한 정부의 마지막 "특별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딴 지역과 필수 분야의 의료 서비스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에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총 5,058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장기간의 거부 운동과 교육의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수천 명의 인턴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온다면 기존 입학 정원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초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수업에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그 결과 전국 50개 의과대학의 실제 출석률은 26%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3,058명 상한선에 맞춰 조정한 입학 정원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후 각 대학의 최종 입학 정원은 5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일부 단체와 환자 가족들로부터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개혁 노력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온라인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