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 ‘3중 위기’로 붕괴 위기… 전문가 경고

한국 보건의료가 인력 유출, 왜곡된 진료 전달 체계, 불합리한 보상 구조 등 이른바 ‘3중 위기’로 인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8월 26일 발표한 ‘국민 중심 보건의료 개혁 추진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 의료가 개별 문제가 아닌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부터 연쇄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기피 심화… 심각한 인력 불균형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것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이다. 2024년 상반기 필수과 전공의 1년 차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6.2%, 흉부외과 38.1%에 불과했다.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는 100% 충원을 기록했다.
KIHASA는 “의사들이 직접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전문과를 기피하는 구조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간 격차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과 전문의 수는 1.86명인 반면, 지방은 0.46명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이동해 진료받는 현상이 일상화됐고, 수도권 대형병원은 더욱 과밀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왜곡된 진료 전달 체계

두 번째 원인은 왜곡된 진료 전달 체계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경증 외래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외래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2019년 9.8%에서 2023년 14.6%로 급등했다. 연구원 측은 “제한된 의료 자원이 가벼운 질환에 소모돼 의료체계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수가 체계

보고서는 위기의 뿌리로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를 꼽았다. 의료행위 건수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는 수술이나 필수과처럼 고위험·고강도의 분야에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필수과를 기피하는 의사들의 31%가 “노동 강도에 비해 수입이 낮다”는 이유를 꼽았다.

KIHASA 관계자는 “의료 인력, 진료 전달, 수가 체계가 톱니바퀴처럼 얽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안: 24시간 의료 길잡이·환자 동행 프로그램

보고서는 위기 해소를 위해 재택·원격의료 확대와 더불어 24시간 운영되는 ‘의료 길잡이’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영국 NHS(국민보건서비스)와 유사하게, 국민이 전화나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응급실을 전전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또한 ‘의료비 안심 보장제’, ‘국가 환자 동행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비급여, 민간보험, 급성기 병원 돌봄 서비스 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2024년 의료 대혼란의 교훈

한편 한국 의료는 이미 2023~2024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대규모 파업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수천 건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필수과와 지역의료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의료의 자부심이었던 보건의료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