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인력난 속 올해만 160명 넘는 검사 퇴직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개혁 국면 속에서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꾸려진 검찰 지휘부는 조직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이율배반적 과제’를 떠안게 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와 전례 없는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인력난이 겹치면서, 앞으로도 퇴직하는 검사 수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161명이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146명보다도 많다.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퇴직자 중 근무 경력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는 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퇴직자 수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작년 38명으로, 50명을 넘은 적이 없다.

정권 교체 이후인 9월에는 47명이 사표를 내며 ‘엑소더스’ 현상이 현실화됐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현장의 반발도 커졌다. 일선 검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초과 근무를 해가며 쏟아지는 형사 사건을 처리해 왔는데, 오히려 개혁 대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앞서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직하며 “전국적으로 4만 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3개 특검에 100여 명이 차출된 데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파견해야 해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으로 검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 잇단 사건으로 조직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연말까지 퇴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역시 조직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법무부, 대검찰청 등 각 기관에 설치된 TF는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 전후 10개월(직전 6개월~직후 4개월)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조사한다.

대검은 지난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을 단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TF를 꾸렸다.
부단장은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팀장은 주혜진 대검 검찰1과장이 맡았으며, 실무를 담당할 검사들과 법조·학계 외부위원도 참여한다.
TF는 24일부터 제보센터를 운영해 관련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