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직 대통령 부부, 교도소 내 특별대우 박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앞으로는 변호사를 만날 때 더 이상 별도의 독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한국 법무부가 여러 특혜 제도를 폐지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8월 15일, 법무부는 김도형 씨를 서울구치소 소장으로 임명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곳에 수감 중이다.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수감 및 처우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이번 인사 개편의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수용 관리를 통해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변호사를 만날 때 독방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다. 앞으로 두 사람은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부부는 여전히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운동과 샤워를 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변화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대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전까지는 독방 접견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이 남용되어 왔다. 모든 조사와 재판 절차가 거부되고, 변호사 접견실은 사실상 개인 응접실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다른 수감자들과 동일하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전직 대통령이 과도하게 우대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내려졌다. 앞서 8월 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DPK)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도 348명과 395시간 이상 접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특별위원회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이 다른 추가 특권을 누렸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단순히 교도소장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