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 농성 주도한 금속노련 간부들에 징역형 구형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 농성 주도한 금속노련 간부들에 징역형 구형

2년 전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만재 전 위원장과 김준영 전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임단협에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기 위해 불법 농성을 감행했고, 위험한 흉기인 정글도 등을 사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의 배경에는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경찰 부상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2023년 5월,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소속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약 7미터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양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포운 노조 집행부 3명도 함께 기소되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