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했나?

미국의 케빈 김 주한 미국 대리대사는 최근 황해에서의 정세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허용한 주요 배경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한 한국 잠수함의 모습 – AFP

서울에서 11월 20일 진행된 행사에서 케빈 김 대리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Korea Times를 통해 전달된 발언에서 “최근 서해(황해)에서 발생한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바로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현대화, 한국의 국방비 증액,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역량 확보에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앞서 11월 14일,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합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핵연료 공급 확보 과정에서도 서울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이 사용 중인 노후한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양국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Korea Times는 중국이 최근 어업 활동 지원을 명분으로 인근 해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왔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해양 영토 확장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리대사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미국 관리들의 발언은 각국 간 협력을 저해하고 상호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대사관은 최근 한국에서 열린 한·중·미 정상 간 다자 및 양자 회담을 언급하며 “이러한 발언은 회담의 협력 정신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