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국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 억제 충분… 중국과의 관계는 분리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기본 틀에서 벗어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 등과 관련해 “이는 핵무기 개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확산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세계 상위 5위권에 속한 점을 언급하며, “미군의 주둔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재래식 능력만으로도 북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지지한 것은 “현재까지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핵추진 잠수함은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비확산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한·미 양국이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50 대 50 동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과의 관계, 지리·경제적으로 분리 불가… 조속한 방중 희망”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지리적·경제적으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며,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가능한 한 조속히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일본 간 긴장 고조 상황을 언급하며 “어느 한쪽 편에 서면 갈등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며 “한국의 역할은 모든 당사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이유로 안보·경제·문화 교류 협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북러 군사협력 우려… “대화 재개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러시아와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상황 악화를 막고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긴장 완화와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