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노동 중 손이 으스러졌던 한국 대통령

산업재해의 트라우마를 직접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반드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어린 노동자 시절의 사고… 손가락과 팔이 으스러진 기억

이재명 대통령. 사진: 신화통신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의 일터”라는 표현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2019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발생한 한 산업재해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200kg에 달하는 산업용 프레스를 점검하던 39세 김용호 씨는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다리와 허리가 눌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김 씨의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오래된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 어린 시절 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그는 산업용 기계에 손가락과 팔이 으스러지는 큰 부상을 당한 바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겪은 사고의 충격을 언급하며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강력한 규제와 조사 인력 투입

2026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지출을 확대하고, 1년 안에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팀이 산업재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체계도 신설됐다.

ILO(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노동자 10만 명당 3.9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6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최근에도 울산 발전소(사망 7명)와 SPC 제빵공장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논란과 현실 사이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기업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용자 중 86%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이 서류상 규정 준수에 그치고 실제 개선은 미흡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안전을 희생해 성장을 추구해온 산업 구조 자체가 문제이며, 원청과 하청 간 위험 전가가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피해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현대제철 노동자 김용호 씨는 사고 후 한 달간 입원 치료와 2년간 심리 치료 휴직을 거쳤지만 생계를 위해 다시 같은 업무로 복귀했다. 그는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