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 재판 계속 진행 중

VOV.VN – 오늘(6월 9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섯 번째 형사 재판이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에 발령 후 철회된 계엄령과 관련하여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선 공판들에서도 피고에게 불리한 여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Jiji Press

특히 다섯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이성현 제1공수여단장은 “2024년 12월 3일 밤, 상부로부터 국회에 진입하여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강제 연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명령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에도 이성현 여단장이 다시 출석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현 여단장 및 다른 증인들의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회피 가능성을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월 19일 계엄령과 관련된 책임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약 두 달 후인 3월 7일에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1월 26일, 한국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공식 기소하였고,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공식 파면되었습니다.

현행 한국법에 따르면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재판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다른 수사에서도 주요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특수수사대가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국 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