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문제… 한국, 3,500억 달러 투자 이행에 난항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수입 관세 인하를 위해 체결한 기본 합의와 관련된 발언이다.

위 실장은 이날 “우리 입장에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해당 투자액을 즉각 지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워싱턴의 기본 입장을 반복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초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3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일시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위 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내로 노동자 비자 발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 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자 절차 개선이 한국 기업의 투자 과정을 지원할 수 있지만,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의 발언은 지난 7월 양국이 기본 합의를 체결한 이후 진행 중인 세부 협의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현금 지출이 아닌 대출, 신용 보증, 지분 투자 등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으며,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500억 달러 투자는 통화 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이는 현금 지출이 아닌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구조로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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