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장려…교통사고 예방 기대

2024년 3월 5일자 『코리아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월 10일부터 70세 이상 시민은 거주지 인근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10만 원이던 금액에서 두 배로 인상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선착순 3만 1,800명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해당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T머니 시스템이 적용되는 버스, 택시, 제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고령 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는 한국 내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관련된 교통사고는 총 39,614건으로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17.6%) 대비 증가한 수치다.

또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일반적으로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65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평균 피해자 수는 1.96명이지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평균 2.6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68세의 운전자가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70세 운전자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심각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