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부채, 두 배로 증가할 가능성

한국정책평가연구원(PERI)이 5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2055년까지 한국의 국가부채는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공약별 재정 영향 분석:

• 이재명 후보는

  •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 농가 대상 기본소득 지원제 도입,

  •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 등을 공약하고 있으며,
    이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2055년 국가부채는 현재 대비 20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문수 후보는

  • 상속세 인하,

  •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 등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시행할 경우 국가부채는 199.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재정 지출을 예고하는 수치입니다.

기존 국가채무 수준도 이미 높은 상태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한국의 총 부채 규모는 6,222조 원(약 4조 2,7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정부 부채뿐 아니라 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세대에 전가될 부담

이 보고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차기 정부가 모두 실행할 경우,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며, 특히 2022년 이후 태어난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과 채무 상환 책임이 지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