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전 국민 대상 긴급 현금 지원 결정…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오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현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약 233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핵심 정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6월 18일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15만 원(약 110달러)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상품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약 220달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약 290달러)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5만 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지위 인정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소비 지원금(소비 쿠폰) 신청 및 지급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됩니다. 또한,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저소득층 90%를 대상으로 2차 지원금으로 10만 원(약 73달러)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은 2024년 하반기 경기 침체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으나,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탄핵 사태가 정치 혼란의 정점을 찍으면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