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양국 관계에 훈풍 불어넣어

서울발 베트남통신사(TTXVN) 특파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는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7월에 전년 대비 39.3% 증가하며 2024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연간 증가세를 기록했다.

극한 호우가 쏟아진 지난 3일 하룻밤 사이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낙뢰가 총 1천642회 발생했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 317회, 전남 1천325회의 낙뢰가 관측됐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광주에서 기록된 낙뢰가 255회였던 점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한 달 치 이상 번개가 친 셈이다.여러 차례 낙뢰가 치면서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동안 광주·전남에는 총 529건의 정전 신고가 빗발쳤다. 또 광주지방기상청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중 일부가 한때 오작동을 일으켰다. 광주기상청은 총 109개 지점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 남구·무안읍·함평읍 등 3곳에서 비공식 관측장비인 AWS의 전원 차단 또는 통신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 광주기상청은 낙뢰로 인한 고장으로 추정하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낙뢰는 뇌우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 현상으로, 흔히 벼락이라고도 부른다. 기상청은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로 생긴 상승기류와 한반도 인근에 머물던 태풍에서 유입된 수증기, 대기 불안정이 낙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상승기류가 강해지면 구름이 높게 발달하고 이 과정에서 수증기가 많이 공급되면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분리돼 낙뢰가 빈번해진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낙뢰가 잦을 때는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번개 예보 시 외출은 피하고, 부득이 야외에 있을 경우 전봇대·나무 등 높은 구조물과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피할 곳이 없으면 금속 물건을 내려놓고 몸을 낮춰 쪼그려 앉는 것이 안전하다. 집 안에서는 유선전화·TV 등 전기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창가에 서지 말아야 한다. 낙뢰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몸에는 전기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남북 긴장 완화 조치… 군, 대북 확성기 철거 시작 8월 4일, 한국 군 당국은 남북 접경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군의 전투 대비 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철거 대상은 고정형 확성기 약 20기로, 철거 작업은 2~3일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11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 군은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북측도 대남을 겨냥한 소음 및 선전 방송을 멈추며 상호 대응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약 1년 전 재개했던 확성기 방송을 종식시키는 조치로, 양측 모두의 공세적 심리전 중단을 의미한다. 확성기 방송은 오랫동안 남북 양측에서 강력한 선전 도구로 활용돼 왔다. 남측은 북한 군과 주민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K-팝, 자유롭고 풍요로운 남한의 일상, 그리고 북한 정권 비판 내용을 송출해 왔다. 반면, 북측은 남한과 미국을 비난하거나 지도자를 찬양하는 메시지를 담은 방송을 내보내거나 지속적인 소음을 통해 접경 지역의 한국군에게 피로감과 불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비록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확성기 방송은 양측 모두에게 강력한 ‘심리전 무기’로 여겨진다. 이러한 장비의 철거는 단순한 시설물 제거를 넘어, 상호 신뢰 구축과 향후 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조치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에 최대한의 지원을…라이따이한 포함 특별 우대 검토 지시” 8월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민의 한국 취업 희망과 관련해 비자 발급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 당시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사과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분명히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베트남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베트남인을 더 많이 수용하고, 베트남에만 적용되는 우대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따이한' 문제를 언급하며 “그런 분들은 가능하다면 전부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적인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그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실무상 어려움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은 지금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도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의 대화에서도 베트남전과 관련한 역사적 책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우리는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을 요구하면서, 왜 우리가 베트남에 저지른 피해는 부정하려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전 정부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려 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보다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라이따이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라이따이한(Lai Dai Han)〉 ‘라이따이한’은 베트남 전쟁(1955~1975) 당시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당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 약 30만 명의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고, 일부 군인들의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태어난 수천 명의 아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베트남 사회에서 차별받으며 성장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현재 베트남 전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이나 인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