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 다시 연기돼

서울고등법원은 신임 한국 대통령 이재명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다시 한 번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법적 곤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재판 연기에 대해 한국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여전히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헌법상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수사나 재판 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상 두 번째로 ‘법적 보호막’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한국 대통령 이재명 씨, 일시적으로 법적 곤경 모면 (사진: Jiji Press)]

첫 번째는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대선 유세가 시작되기 직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곧이어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유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5월 15일 재심을 열 예정이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만약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고, 심지어 가장 가벼운 형벌을 받아도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재판 연기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시적인 ‘회피’일 뿐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이 끝나고 헌법상 면책특권이 사라지면, 그는 여전히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과거 시장 재임 시절 도시 개발 관련한 5건의 혐의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