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돈 준다? 전국 지자체, 결혼 장려금 경쟁 치열해져

부산 사하구는 지난 3월, 구청이 주최한 미팅 행사에서 만난 커플이 결혼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트 비용 50만 원, 약혼 비용 100만 원, 교통비 1,000만 원까지 포함한 파격적인 구성입니다.
사하구 관계자는 “극심한 저출생과 지역 인구 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 정책의 일환”이라며 “아직까지 전액 지원을 받은 커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19세~45세의 신혼부부가 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매년 60만 원씩 3년간 총 1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도의 하동군은 기존 500만 원이던 결혼 장려금을 최근 600만 원으로 인상했고, 고성군·의령군·밀양시 등도 100만~200만 원 수준의 결혼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출산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0.58을 기록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혼인신고한 커플에게 100만 원의 '결혼 시작 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역시 19세~39세 신혼부부에게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오는 6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더 과감합니다.
전북 순창군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에게 연 1,000만 원씩 4년간 총 4,000만 원을 지급하며,
김제시와 장수군은 각각 2020년과 2018년부터 이와 유사한 장기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과 충북 영동군은 5년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제 결혼율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진주시는 2021년부터 4천 쌍 이상의 부부에게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결혼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장수군 또한 8년째 1,000만 원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2023~202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5월 24일 인터뷰에서 “정말로 장려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라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혼 장려 정책이 과거 출산 장려 정책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년간 신생아 양육비, 육아 보조금, 돌봄 바우처 등을 지원했음에도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는 “지금의 현금 위주 장려 정책은 지방 간 경쟁과 조급함에서 비롯되어 정책 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거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구조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