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고조 속, 한국 정부 대북 전단 살포 차단 위해 기동경찰 투입

한국 통일부는 6월 16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찰 기동대가 접경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단체들이 북한을 비난하는 전단을 풍선을 이용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살포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기동경찰과 지역 경찰을 동원해 전단 살포가 자주 시도되는 주요 접경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반도 접경 지역. 사진: 연합뉴스

이 계획은 통일부가 국가안보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과 주말 회의를 열고, 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로 마련되었다.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불법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6월 14일에는 일부 단체가 인천 강화도에서 북한을 향해 풍선을 이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최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이후에도 계속된 행위였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으며, 그중 하나로 남북 접경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