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과대학 교육 위기 지속… 8,300여 명 학생 ‘탈락’ 위기

2025년 5월 10일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학생들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다. 전국 의대생의 약 65%가 여전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단 유급 또는 학사경고 등의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은 “정부의 수차례 양보에도 불구하고, 의료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 교육부가 5월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약 2만 명의 학생 중 8,305명(42.6%)이 유급 위기에 놓여 있으며, 46명(0.2%)은 제적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다수의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수강 신청을 통해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수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일부 의과대학 규정에 따르면, 2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자동 제적된다. 제적 시 학생 신분이 말소되어, 복학 결정이 없는 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

반면, 유급은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학생에게 해당되며, 전년도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정부는 의학교육특별위원회 구성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선우 씨를 포함한 대표단은 5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관련 공무원들이 대학들에 ‘휴학 신청 거부’를 지시하고, 그 결과 학생들이 유급 또는 제적 처리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