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로 인해 발생해 온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지를 보다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을 위해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은 지방자치단체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제도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배정됐으며, 해당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 추가 해제가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행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의 제도적 장벽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사업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9일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와 경기도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 사업은 이번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 사업으로 꼽힌다. 그동안 이들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한으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대상지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해제 총량 규제라는 제약이 완화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 확보 범위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단체와 일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이유로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할 경우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국토 보전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 효과와 장기적인 환경 보전 가치 사이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2년 차를 맞아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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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