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라늄 핵연료 농축 추진…미국의 입장은?

한국 조현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회의 계기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상업적 목적의 사용을 위해 우라늄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123 협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왔다. 이 협정은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26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철저히 상업적 목적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이 문제를 미국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미 있는’ 원자력 협력 논의를 상기하며,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두 장관은 원전 수요가 급증하는 국제 시장에서 양국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민간 차원의 협력 확대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123 협정’은 미국과 한국 간 원자력 협정으로, 2015년 개정 이후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미국의 동의하에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등 새로운 재처리 기술 연구와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지만, 한국은 여러 차례 개정을 요구해왔다.

서울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 강화, 환경 문제 해결, 원자로 수출 경쟁력 제고 등 핵연료 주기 완성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워싱턴은 재처리를 통해 무기용 플루토늄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핵확산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