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공지능(AI) 분야 ‘두뇌 유출’ 우려 커져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급 인재 전반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을 붙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 유출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한국 내 고급 인재 수급 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인구 1만 명당 평균 0.36명의 AI 전문가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는 한국의 AI 인재 순이동 비율이 -0.36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즉, AI 분야 인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AI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고급 인력도 국내를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출신 해외 전문가 수는 12만 5천 명에서 12만 9천 명으로 증가한 반면, 외국인 전문가 유입은 4만 7천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두뇌 적자(brain deficit)’는 7만 8천 명에서 8만 4천 명으로 증가하여, 한국이 점차 우수 인재를 유지하고 유치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과학자 비율은 2.85%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과학자 비율 2.64%를 웃돌고 있어, 한국은 연구 인력을 ‘순수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미국(0%), 일본(-0.14%), 독일(0.35%)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과학계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 인력 이동성 기준 세계 43개국 중 한국은 33위에 불과해, 고급 인력 경쟁력에서 심각한 후퇴를 겪고 있음을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SGI(지속가능성 발전연구원)는 한국의 두뇌 유출 현상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인 구조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합니다.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에 기반한 경직된 보상제도, 연구 인프라 부족, 국제 협력 기회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시스템이 오히려 우수 인재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뇌 유출은 단지 인재 손실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도 초래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1명의 인재에게 투입되는 공공 교육 투자비는 약 2억 1,500만 원이며, 해당 인재가 해외로 나가면 국가 재정은 추가로 약 3억 4,100만 원의 세수 손실까지 입게 됩니다. 즉, 인재 1명이 떠날 때마다 국가는 총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는 셈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SGI는 정부가 고급 인재에 대한 보상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급여 체계를 전환하고, 연구 중심 분야에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기여도가 높은 과학자들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GI는 인재를 단순히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우수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고 한국을 연구 중심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한국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와 과학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