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보안 대응 자문단 신설… OpenAI는 잇단 소송에 직면
공지사항
02/07/2025 09:00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보안 대응 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포함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보안 문제와 그에 따른 오남용, 통제 불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AI 보안 대응 자문단 신설은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국가 안보, 지식재산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AI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OpenAI(챗GPT 개발사)는 최근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여러 예술가, 음악인, 출판사들로부터 잇따른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OpenAI 관계자는 "회사의 목표는 사용자들에게 최대한의 창의적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사용자와 대중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OpenAI는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에 기반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일부를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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