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금 체불·외국인 근로자 학대 사업장 집중 단속

한국 정부가 열악한 처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반 우려’가 있는 농장과 공장을 대상으로 4주간의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강원 강릉의 한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자지 코리아타임스는 3일 보도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이 전국 151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과 외국인 근로자 학대 실태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강원·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45곳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이 9월 4일부터 시작되며,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임금 체불은 최근 급증했다.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855억 원(약 6,13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체류자이거나 비자 만료 등으로 추방 위기에 놓인 근로자의 경우, 고충이 해결되기 전에 귀국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와 비자 연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17개 언어로 된 교육용 전단지를 배포하고, 근로자 면담과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연결된 신고 핫라인을 마련해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에 매달린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 이후 강화됐다. 당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규탄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초 경북 구미에서는 23세 베트남인 건설 노동자가 폭염 속 장시간 노동 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더위로 단축 근무를 한 것과 대비돼 논란을 키웠다.

강원 양구의 한 농장에서는 필리핀 국적 근로자 99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고용주를 고발하기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감독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0년 이후 약 33% 증가해,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