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일당, 호찌민시 식당에서 성매매 알선 조직 운영 혐의로 기소

한국 – 윤석열 전 대통령, 2023년부터 계엄 선포 준비… “야권 제거·권력 독점 목적” 한국 정부의 특별검사팀은 12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권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 아래 1년 이상 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령 발동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은 무력을 통해 국회의 정치 활동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입법·사법 권한을 장악하고 야권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해 군사적 보복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당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론은 180일간 진행된 계엄 시도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도출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24명이 기소됐다.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한편 같은 날, 국방부 산하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와 관련해 국방정보본부와 군 심리전(선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정보본부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심리전 부대는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대북 전단을 살포해 북한을 자극했으며, 이로 인해 조성된 긴장 국면을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기획의 일부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 서울시 교육 수장이 204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폐지를 제안하며, 시험 중심 교육이 더 이상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입 제도 전면 개편을 제시했다.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극심한 성적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입시·서열 중심으로 왜곡된 고교 교육 체제가 학습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이러한 구조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초·중등 교육 개혁의 모든 노력은 결국 대학 입시 문턱에서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3단계 개편 로드맵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대입 제도 개편안은 현재부터 2040년까지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으로 설계됐다. 1단계는 2028학년도 대학 입학생(2027년 입시 대상)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학교 내 평가 방식 조정에 초점을 맞춘다. 정 교육감은 진로·융합 선택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들이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22년 교육부가 권고한 ‘서울 소재 대학의 신입생 선발 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 30~40% 유지’ 방침의 폐지를 촉구했다. 수도권 외 지역 학생을 우대하는 지역 균형 선발 확대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등 특수 목적 학교 학생들의 조기 전형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 교육감은 이러한 단기 대책이 수능을 4과목으로 축소하는 교육부의 2028학년도 입시 개편안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판단해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대입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학생부 중심 평가로의 전환 2단계는 2033학년도 대학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고교 전 과목과 수능 전 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단답형 및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시와 정시 전형은 통합되며, 고교 교육과정도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 보다 유연한 학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이를 통해 대학 입시는 학생부 평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고교 교육은 다시 역량 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능은 보조적 역할로 축소돼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대신 5단계 절대평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편된 수능은 2032년, 고2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시험 형태로 처음 시행된다. 학교 내 평가에서도 단답형·서술형 문항 비중이 2026년 2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점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AI가 1차 채점을 수행한 뒤 교사가 이를 검토·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2040년 비전: 수능의 종말 장기적으로는 2040년을 목표로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 제도를 종료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제시됐다. 정 교육감은 2040년경 한국의 고등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험 중심 선발 방식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는 고교 재학 기간 전반에 걸친 학생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학의 선발 자율성은 보장하되, 공통 문항 은행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면접이나 논술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절대평가 전환 과정에서 학교 유형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유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또한 현재 학급당 35명 수준인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수를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낮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구상도 담겼다. 여전히 남은 과제 다만 정 교육감은 해당 계획의 실현 여부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최종 결정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 교육 수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미 비공식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은 교사, 연구자, 대학 입학사정관들과 약 1년에 걸친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정 교육감은 “이 비전이 전국적인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돼 조속히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KCCI)는 12월 15일 「2026년 산업 성장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컴퓨터 회로 기판 위의 반도체 칩.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한국 산업은 인공지능(AI) 열풍을 동력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기초 소재 산업은 중국의 저가 전략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으로 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보고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1개 주요 산업별 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로, 2026년 한국 산업 전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호조’로 분류됐으며,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조선, 섬유·패션 산업은 ‘비교적 호조’, 기계, 석유화학, 철강, 건설 산업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KCCI는 RAM, 에너지저장장치(ESS),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R.E.D.’ 산업을 2026년 수출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 2025년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도 9.1%의 추가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DRAM 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 등 주요 기업들은 2026년 한 해에만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AI 기기 성능의 표준화와 고효율 OLED 패널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6년 수출액이 176억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2026년 차량용 OLED 수출과 확장현실(XR)용 OLED 수출이 각각 83.3%, 238.5%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배터리 산업 역시 성장세가 예상된다. 2026년 수출은 AI 데이터센터용 ESS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대비 2.9%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기아, BMW 등이 한국산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 모델 출시를 확대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일시적 둔화 이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혜택 축소와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다. 자동차 산업은 신규 전기차 공장 가동에 힘입어 2026년 생산량이 413만 대로 1.2% 증가하고, 수출은 275만 대로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급상승은 위협 요인으로 꼽혔다. 조선 산업은 2026년 수출액이 339억2천만 달러로 올해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컨테이너선 발주는 375척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될 전망이며, 미국의 LNG 수출 확대와 카타르의 선대 교체 수요에 따라 LNG 운반선 추가 발주도 최대 100척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 연기로 친환경 연료 선박 전환 수요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섬유·패션 산업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고부가가치 패션 제품 수요 증가,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에 힘입어 2026년 수출액이 99억6천만 달러로 올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유가 하락에 따른 나프타 등 원료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26년 수출이 올해 대비 약 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최근 사업 재편에 따른 공장 가동률 회복과 글로벌 석유화학 설비 폐쇄 추세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2026년부터 2년간 총 533만5천 톤 규모의 에틸렌 설비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중국 역시 가동 20년 이상 된 설비의 개보수 또는 폐쇄를 추진 중이다. 철강 산업은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쿼터(TRQ) 규제로 인해 2026년 수출이 2025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 산업 역시 2026년 수출이 3.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건설장비와 변압기가 올해 8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으로 분류돼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동 지역의 공장 건설 수요 증가로 전반적인 설비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 감소 폭은 올해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2026년은 기업들이 AI를 중심으로 더욱 과감한 실험과 도전에 나서야 하는 전환점의 해”라며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모든 산업이 한층 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특히 AI 분야에서 혁신적 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제 장애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 전반의 기술 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월 15일, 라오스 인민혁명당 총비서이자 국가주석인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이 서울에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초국경 범죄 대응을 포함한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12월 14일 서울에 도착해 이틀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형사사법 공조 협정과 범죄인 인도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사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초국경 범죄, 특히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번에 체결된 협정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실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라오스의 주요 개발 협력 및 투자 파트너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라오스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물류 및 교통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15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 펀드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