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윤석열 전 대통령, 2023년부터 계엄 선포 준비… “야권 제거·권력 독점 목적”

한국 – 윤석열 전 대통령, 2023년부터 계엄 선포 준비… “야권 제거·권력 독점 목적”

한국 정부의 특별검사팀은 12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권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 아래 1년 이상 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령 발동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은 무력을 통해 국회의 정치 활동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입법·사법 권한을 장악하고 야권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해 군사적 보복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당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론은 180일간 진행된 계엄 시도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도출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24명이 기소됐다.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한편 같은 날, 국방부 산하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와 관련해 국방정보본부와 군 심리전(선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정보본부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심리전 부대는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대북 전단을 살포해 북한을 자극했으며, 이로 인해 조성된 긴장 국면을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기획의 일부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