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혐의로 기소
공지사항
21/07/2025 10:18
윤석열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권한 남용 및 지난해 계엄령 선포 관련 문서 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지영 검사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직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가짜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Reuters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무효화 표결을 막기 위해 군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대한민국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올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되었다. 체포 과정에서 장기간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 경호팀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형식적 절차상의 이유로 한 차례 석방되었으나,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지난주 다시 구속되었다.
이후 조사에 불응하던 그는 7월 18일 구속영장 취소 심문에 참석했으나, 법원은 그의 구속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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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저녁,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가족과 함께한 생일파티 도중 자리를 비운 뒤 직접 만든 총기를 들고 돌아와 자신의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철관 등을 이용해 제작한 비비탄 개조 총기로 아들(33)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발사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피해자의 아내는 경찰에 “가족이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던 중, 아버지가 잠시 밖에 나갔다 돌아와 총을 꺼내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부부와 어린 자녀 두 명도 함께 있었다.
범행 후 피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약 3시간 뒤인 7월 21일 새벽 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검거되어 인천으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의 파장은 총격에 그치지 않았다.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을 수색한 결과, 경찰은 휘발성 인화물질인 자일렌이 담긴 14개의 용기와 함께 시한 장치가 설치된 폭발물을 발견했다. 이 장치는 ‘7월 21일 정오’로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으며, 경찰은 즉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105명을 긴급 대피시킨 뒤, 오전 3시 54분경 폭발물을 안전하게 해체했다.
이웃 주민들은 “최근 들어 이상한 통을 들고 다니는 것을 몇 차례 봤다”며 “예전에는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6~7년 전부터 가족도 보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도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큰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사 중이며, 총기와 폭발물 제작 경로에 대해서도 정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용한 장비는 시중에서 구매한 것이 아닌, 전부 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1-0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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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해 약 80명의 탑승객
20일 오후, 한국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해 약 80명의 탑승객이 지상 70m 상공에 2시간 이상 공중에 매달린 채 고립됐으며, 정상 승강장에도 약 170명의 관광객이 발이 묶이는 일이 벌어졌다.
사고 발생 당시 속초 일대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탑승객들은 숨 막히는 더위와 불안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 현장에 따르면 일부 어린이는 공포에 울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실신하거나 탈수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오후 6시 10분경, 기술적 결함이 일부 복구되면서 하강한 캐빈에 탑승한 40여 명이 먼저 구조됐으며, 나머지 탑승객들은 사고 발생 약 4시간 후에야 모두 구조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어지럼증과 탈진 증세를 보인 일부 탑승객은 응급 처치를 받았다. 탑승객들은 사고 당시 직원들로부터 명확한 안내가 없었고, 상황 설명도 부족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케이블카 운영 업체는 전 탑승객에게 탑승권과 주차 요금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이 유압 장치의 오일 누출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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