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형사재판에 회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방조·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앞서 9월 1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한 바 있다.

특별수사검사팀은 지난달 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한 뒤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내란 주도자를 지원·방조했을 뿐 아니라, 허위 문서를 작성·활용하고 대통령실 관련 기록관리법을 위반했으며 위증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감시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 2월 20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령 선포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 외에도 강의구 전 합참의장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위조된 계엄령 선포 문건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계엄령 선포 이후 발생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고, 결국 계엄령 명령을 취소하게 만든 배경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노이통신/TTXV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