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한국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 소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장은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수사가 시작된 6월 18일 이후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6월 12일 소환 요구를 무시한 데 이어 이후에도 일체의 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6월 23일 이후, 수사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즉시 국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위법하고 절차를 무시한 방어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AFP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어떠한 소환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 담당 검사들의 신원, 조사 주체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과 특검은 각각 독립된 수사기관이므로, 경찰의 소환 통보를 근거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됐다가 52일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후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현재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뇌물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는 논문 부정행위가 확인돼 대학 측에 의해 취소됐다.

출처: 연합뉴스, 코리아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