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북한 영공 침범 UAV 사건에 유감 표명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4월 6일, 일부 개인이 무인항공기(UAV)를 조종해 북한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며, 해당 행위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주 법원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북한 영공을 침범한 혐의로 3명을 기소한 이후 나온 것이다. 기소된 인물에는 30대 대학원생 1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그리고 한국군 장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위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초래된 데 대해 북한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북한 영공 침범 UAV 사건을 여러 차례 비판해 왔으나, 북한을 향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불법적·독자적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국가 전략상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경우에도 극도의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이 스스로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감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다는 점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정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6월 취임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화해 제안을 지속해 왔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