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은 70여 년 전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된 이후에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남북이 군사적 대치와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통일정책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남북이 오로지 힘으로 서로 대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정치의 변화나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갈등과 대립을 기반으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을 토대로 하는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보다 대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보여온 가운데, 남북이 불필요한 대립에 국가적 역량을 소모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고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중순 제시했던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3대 실천 방향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롭고 포용적인 공존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며 “상대방에게 같은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북한 지도자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확인했다.

워싱턴의 실제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한반도 정세에 아주 작은 변화의 가능성이라도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나서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공약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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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