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가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대화 재개 노력과 상충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18일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과 남북 관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은 국방부가 향후 발간될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대적 대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이경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북한군을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은 이번 정부 내부의 시각 차이가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양과의 대화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적’ 개념에 대한 논의가 과거 정부들의 정책 기조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국방백서를 통해서였다. 당시에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 반영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2003~2008)는 북한을 ‘주적’ 대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하며 보다 완화된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2008~2013)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보다 강경한 표현을 다시 도입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박근혜 정부(2013~2017)에서도 유지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2017~2022)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을 포괄적으로 적으로 정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발간된 2022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 또는 ‘적대적 대상’으로 명시한 바 있다.

통일부는 국방백서에 사용되는 표현 역시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견해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공식 표현과 관련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 부처 간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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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