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14일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헌 논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현행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지적돼 온 권력 집중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고 개헌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야권에서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은 국회 의결 이후에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정부가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출처: VOV.VN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