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 개입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노동조합은 다음 주 초 정부 중재 하에 임금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국가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기업에서의 생산 차질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총리는 관계 부처 장관들과의 긴급 회의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단 하루만 가동을 중단해도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약 1,000억 원(약 6억 6,7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고용 기업인 만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일시 중단될 경우, 이후 수개월에 걸친 생산 차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원자재가 손상돼 폐기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분쟁이 국가 경제나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긴급 조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해당 조치가 내려지면 30일간 모든 파업 행위가 금지되며, 국가노동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 같은 긴급 개입 조치는 통상적으로 노조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한편, 노동조합 측은 성실한 협상 의지를 바탕으로 사측과의 대화를 통해 조속한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가 한국 전체 수출의 22.8%,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12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1,700여 개 협력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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