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론의 북한 영공 침입 사건… 민간인 용의자 3명 수사 중

지난 1월 21일, 한국 수사 당국은 무인기(드론)를 북한 영공으로 침투시킨 혐의와 관련해 민간인 3명을 상대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가경찰청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용의자들의 주거지와 업무 공간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FP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초 개성 일대 상공에 한국발 드론이 침입했다며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며,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해 해당 드론의 잔해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군이나 정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단독 행위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Oh) 씨 성을 가진 한 남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드론 침입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 시설 인근의 방사능 수치와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드론을 조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북한을 향해 총을 쏜 것과 다름없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드론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불법 드론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작전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탄핵 및 파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