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

한국은 자살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핵심 연령대인 40대에서 자살이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부터 한국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문신 예술가들이 사실상 ‘불법’ 상태에서 활동하거나 해외로 나가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술자리는 일상적인 사회활동의 일부다. 이에 따라 ‘숙취 해소’ 수요를 겨냥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해장국에서부터 현대적인 음료와 캡슐 제품에 이르기까지, 한국 숙취해소제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헛개나무(학명 *Hovenia dulcis*)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노동력 축소로 이어지면서 성장률, 생산성, 연금제도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화장실에 설치된 CCTV 화면 논란… 개인정보 침해 우려 지난해 말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77개 휴게소 화장실에 700여 대의 모니터를 설치하는 데 3억9천만 원을 투입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주유 중인 차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설치 목적이었다. 일부 운전자는 급한 상황에서 유용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년 만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카메라 화면에 차량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 화물차 기사는 “화장실에 있는데 모니터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불쾌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률 자문 결과, 해당 시스템은 범죄 예방 목적이 아닌 편의 제공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회는 도로공사에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으며, 민홍철 의원은 “정부로부터 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보안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도로공사는 모든 카메라 영상 송출을 중단했다. 일부 모니터는 철거됐으며, 남은 장비는 교통안전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