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과학기술부가 계량 행정과 국가품질인프라(NQI) 구축 분야에서 한국의 선진 경험을 참고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계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대표단은 7월 27일(현지시간) 한국을 방문해 레쑤언딘(Lê Xuân Định) 차관을 단장으로 한국기술표준원(KATS)과 회담을 갖고, 표준·계량·품질 분야의 정책 및 법·제도 수립 경험과 국가 품질체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레쑤언딘 차관은 현재 베트남 정부가 계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현대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 계량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정계량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후관리 중심의 감독체계 개선과 위험기반(Risk-based) 관리방식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베트남 대표단은 한국의 계량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 운영 모델, 국가 계량관리 시스템은 물론 국가품질인프라(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NQI) 구축 및 운영 경험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베트남의 제도 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쑤언딘 차관은 한국기술표준원(KATS)과 베트남 국가표준·계량·품질위원회(STAMEQ) 간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과학기술, 혁신, 국가품질인프라 분야 협력이 양국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한국 측은 자국의 표준·계량·적합성평가 시스템 전반을 소개하고, 산업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경험을 공유했다.

양측은 계량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 국가 관리체계, 권한 분산 운영, 사후관리 제도 및 위험관리 방식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계량이 산업 혁신과 제조업 발전, 국가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대표단은 한국의 국가품질인프라(NQI) 구축 및 운영 모델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레쑤언딘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국기술표준원이 기술협력 프로그램, 전문가 교류, 인력양성,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계량 분야와 국가품질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계량법 개정과 표준·계량·품질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기술표준원(KATS)은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며, 회의 종료 후 KATS와 STAMEQ는 정보 교류와 정책 경험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품질인프라 역량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베트남의 현행 계량법은 2012년부터 시행되어 국가 계량행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측정의 정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검정·교정·시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과 경제활동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행 14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기존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계량법은 국가품질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안내

본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으며, 이후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