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초국경 범죄 강력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 초국경 범죄 강력 대응 지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캄보디아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73명이 오는 1월 23일 귀국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2일 고위 참모진에게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강경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한국인 73명이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 각종 불법 수법을 통해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들은 총 86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486억 원(미화 약 3,310만 달러)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국경 범죄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 긴장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범죄 발생 지역이 국내이든 국외이든 관계없이 공공 안전과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해외에 은닉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