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북한 영공 무단 침입 UAV 사건에 유감 표명

(서울=연합뉴스 스타일) 한국 정부는 올해 초 한 개인이 조종한 무인기(UAV)가 북한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의 승인 없이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고 설명하며 북한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은 정부의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북한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과 현역 군 장교가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헌법이 개인의 대북 도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한국에서 발사된 UAV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서울의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군의 개입을 전면 부인하고, 군과 경찰이 참여한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당국에 따르면 수사 결과 30대 한국인 남성이 항공안전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에는 무단 UAV 비행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UAV 침입 사건을 여러 차례 비판해 왔으나,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자의적으로 실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지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동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제도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엄중한 국제 질서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5년 6월 취임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까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