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대북 전단 살포 드론 사건 관련 ‘사과’ 검토…국내 논란 우려도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정부 시절 발생한 대북 전단 살포 드론 운영과 관련해 북한에 공식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 문제가 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3일자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물을 싣은 드론을 평양 상공으로 보냈다는 의혹을 놓고 “공식 사과”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윤 전 정부의 드론 전단 의혹 조사 진행 중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방향이 제 생각과 가깝다”며 “한편으로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이념적 논란을 촉발해 정부가 ‘친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답했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참모진 일부가 북한의 보복을 유도해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드론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작은 틈조차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닫혀 있다”고 평가하면서, 끊어진 소통 채널 복원을 위해 한국이 일방적 신뢰 구축 조치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북핵·한미연합훈련 관련 입장도 밝혀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처음으로 훈련 축소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북 대화를 촉진하고 미국의 전략적 지렛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며,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이 아닌 미국을 유일한 안전보장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의 영향력이 북한의 정책 판단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국이 한반도 미래를 주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변함없다”

핵 억지력과 비핵화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한국은 핵무기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한,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논의 등이 국제 규범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며,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북한의 연간 GDP를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군 주둔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은 세계 5대 군사강국 안에 든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현재의 경색이 영구 동결로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