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북한 정치 체제 존중 약속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회복과 최근 몇 년간 중단된 군사 긴장 완화 협약 복원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 사진: REUTERS

연합뉴스에 따르면,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정치 체제를 존중하며 “한쪽 나라가 다른 쪽 나라를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 목표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며,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은 2018년 군사 긴장 완화 협약을 복원하기 위해 “단계적·적극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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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 체제 존중을 약속하는 이재명 대통령

다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이웃 국가와의 우호적 협력에 기반해야 한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심지어 싸움 없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움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군에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선전 방송 중단을 지시하고, 시민단체에는 전단을 실은 풍선 날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은 북한이 방송 중단 조치에 맞춰 대형 확성기 시설을 철거했다고 밝혔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권력 핵심 인물인 김여정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러한 조치들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크게 악화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