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음모 사건’ 이후 국방방첩사 개편 추진

한국 국방부는 13일, 국방방첩사령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계획을 2026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방첩사령부는 현재 정보 수집부터 수사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방방첩사령부의 전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방방첩사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본래의 방첩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 기술을 갖춘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