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개 한국 대학, ‘퇴출’ 위기에 직면

한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가 대학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불러오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상당수 대학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는 약 29만8천 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의 감소 속도가 2020~2025년보다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 전반에 구조적인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현재 국내 대학과 전문대학은 매년 약 45만~50만 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신입생 미달로 인해 22개 대학이 이미 문을 닫았다.

2024년 2월 학생 부족으로 폐교된 강원관광대학 캠퍼스. 사진=SisaIn

인구학자들은 이번 위기의 영향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이상림 연구위원은 “수도권 대학의 수용 정원은 약 18만 명 수준인데, 현재 출생아 수는 연간 약 25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 가운데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이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릴 경우 지방 대학은 사실상 존립이 어렵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부 지방의 경우 생존 가능한 대학이 3~5곳 정도만 남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시장 논리에만 맡겨 대학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도록 방치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사회적·지역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 116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 이상이 “향후 10년 내 30개 이상의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대학 교직원들은 학과 통폐합이나 캠퍼스 폐쇄가 직접적인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학생들 역시 학위의 가치 하락과 취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법·제도적 한계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사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십 년 전 마련된 사립학교법이, 오히려 재정 여력이 없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폐교하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 원장은 한류 확산을 계기로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는 반면, 이상림 연구위원은 “유학생 증가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인 국내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0.8 미만)의 여파는 대학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천 개 이상의 초·중·고교가 이미 문을 닫았으며, 최근 5년간 160개 학교가 폐교됐다. 향후 5년 이내에 최소 100개 이상의 학교가 추가로 폐교될 것으로 전망된다.

칸 린 (The Korea Times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