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화폐’ 지원 검토

니케이 아시아(Nikkei Asia)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원화로 보증되는 안정적인 가상화폐(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한국의 움직임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가상화폐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최근 이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특히 비트코인은 한때 1코인당 12만 3천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급성장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자산법안에 따르면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약 9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기업 거래소의 안전한 준비금을 갖춘 기업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업은 스테이블코인 구매자의 자금을 활용해 단기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채권 자체는 준비금 역할을 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은 특히 기술기업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달러와 연동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통화 안정성과 자본 유출 가능성 등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