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수사 당국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월 16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앙지방법원은 16일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단기간 선포했던 계엄령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첫 번째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제기한 주요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2025년 1월 대통령 관저에서 집행되려던 체포영장을 막도록 한 행위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재판에서 백대현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해 사실상 무장력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형량은 지난해 12월 한국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형량의 절반 수준이다. 당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정당화하려 했다며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체포 방해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 회의에 일부 국무위원 9명을 소집하지 않아 직무 권한을 침해한 혐의, 계엄령 해제 이후 수정된 선언문을 취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계엄령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하고, 당시 군 지휘부가 사용하던 보안 전화기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명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백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제기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며,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당초 오는 2월 19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계엄령 모의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 관련 부패 혐의, 2023년 발생한 해병대 사망 사건 등 총 8건의 재판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