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투자자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 제고 추진

공지사항

22/04/2026 23:12

기획재정부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한국국제금융센터에서 제3차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씨티은행, 모건스탠리 등 국내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과 함께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및 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과 관련해 주식·결제 분야 과제의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해외 펀드가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별 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LEI(법인식별기호) 발급확인서만으로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이후, 4월 16일 기준 163건의 계좌 개설 실적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계좌 개설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한국 증시 호조로 외국인 거래대금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금 운용과 결제 유동성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의 새로운 제도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Ảnh: Bộ Tài chính cung cấp. Cấm bán lại và lưu trữ cơ sở dữ liệu]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국채 시장에서는 해외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높이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과 관련한 후속 보완 조치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자문위원들에게도 본사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제도 개선 내용과 정책 방향을 투자자들에게 널리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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