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해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

7월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계획된 25%가 아닌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과 10대 주요 교역국이자 아시아 핵심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 간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직후 발표되었으며, 미국이 자체 설정한 8월 1일 기한 이전에 발표된 일련의 무역 정책 조치 중 하나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반도체·자동차·철강 수출 강국인 한국산 제품도 25% 관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7월 30일 막판 합의를 통해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미국이 한국과 포괄적이고 완전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6월 조기 대선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어 초기 ‘시험대’로 여겨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미국 관세가 주요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 수출 컨테이너 항구 - 사진: Reuters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우리는 큰 장벽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을 방문해 첫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대통령이 지정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자국 시장에 수입하며,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되지 않으며, 미국의 식품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인교 전 통상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차선의 결과를 선택했다”며 “미국에 대한 투자 구조가 어떻게 짜여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