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호르무즈 해협 우회 운송 비용 면세 조치 시행

한국, 호르무즈 해협 우회 운송 비용 면세 조치 시행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운송 경로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추가 운송 비용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부산항 화물 터미널 전경. (사진: AFP/TTXVN)

한국 기획재정부는 4월 3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운송 경로가 변경된 수입 화물의 추가 운송 비용에 대해 면세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발 통신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주요 해상 운송로가 차단된 데 따른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 패키지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피하기 위해 대체 항로 또는 운송 방식을 사용할 경우, 증가한 운송 비용을 과세 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미 운송 비용이 급증한 수입품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품질 검사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폴리에틸렌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반 쓰레기 봉투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유해성 검사 절차를 간소화해, 간단한 검사 계획서 제출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규제 개선이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